[사회복지] 청소년과 가출(가정 밖 청소년 문제)

청소년과 가출 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

 

 

1.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1)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나오거나 집에서 쫒겨나 보호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원인과 상관없이 현재 집 밖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청소년.

 

2) 가정 밖 청소년의 유형

최근 청소년가출의 특징적인 동향은 저연령화, 기간의 장기화, 유형의 다양화로 요약되는데, 일명 가출팸(가출과 family의 합성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시에 만남을 반복하면서 가출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온라인팸, 가출한 뒤 사후적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가출팸을 지칭하는 독립팸, 여러 개의 가출팸이 교류하면서 숙식을 함께하는 기업형팸, 가출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위 가출학생, 그리고 노숙청소년 등 유형에 따라 처한 상황도 매우 다양하다.

 

(1) 가출청소년과 쫒겨난 청소년

가출청소년과 쫒겨는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은 가출이 단지 청소년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가정 상황이 있음을 파악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가출청소년과 홈리스청소년 및 노숙청소년

가출 - 적극적으로 집을 나온 상황

홈리스 - 머물수 잇는 집이 없는 상황

노숙 -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

 

(3) 가출청소년과 실종청소년

실종은 청소년이 집에서 없어지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규정.

미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실종된 상황을 본인 의지에 따른 가출과 타인이나 가족원에 의한 유괴, 그 밖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

우리나라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가출은 실종의 범주에 포함되며, 실종 중에서 자발적 단순실종으로 구분.

청소년 가출은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상황별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가출의 원인

 

1) 개인요인

낮은 자아개념, 자신감과 인내심 부족, 정서적 불안, 충동적, 우울·불안성향, 낮은 자아정체감을 지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가출 함.

 

2) 가족요인

직접적인 원인이 가족인 경우  - 부모와의 갈등, 학대, 부부간폭력, 부모의 알코올중독 등.

 

가족이 가출을 막지 못한 경우  -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가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

 

발달상의 과정으로 가출을 시도하게 된 상황  -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으로 인해 충동적 가출

 

3) 학교요인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이나 자살충동을 경험.

 

가까운 친구나 또래집단의 가출에 동조하거나 함께 가출 실행.

 

학교적응에 실패하면 학교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가출로 이어지기도 함.

 

4) 사회적요인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유해환경들은 청소년의 가출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요인.

 

▷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를 말한다.  

 

3.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

 

1)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대략적인 추정이 되고 있을 뿐 가정 밖 청소년 규모 파악에는 한계.

 

통계의 목적과 대상, 기간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많은 청소년이 가출의 위기에 처해 있음.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경찰에 신고된 경우만하더라도 2만여 명이고,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생은 약 45만명에 이르고 있음.

 

2)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

 

(1) 주거 및 생계문제

잠잘 곳과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임. 그로 인한 잦은 결식과 영양불량으로 인해 신체발달 저해. 생계에 대한 압박으로 열악한 곳에 취업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함.

 

(2) 고용 및 착취문제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유인하거나 가출을 장기화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불법취업과 같은 유해한 사회환경.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쉽게 가출하고 이후 귀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됨.

 

(3) 건강문제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에 불안정한 잠자리와 불규칙한 식사는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4) 비행문제

가출 이후에 이어지는 비행 심각. 음주, 흡연, 약물 사용, 금품갈취,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며 정서적 불안이나 분노 공격성의 표출로 폭력행동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데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가 44.2%, ‘배가 고파서’가 30.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정서문제

가출 이후에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

정신건강상의 다양한 문제 경험.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함.

 

(6) 학업문제

청소년이 가출하게 되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가출청소년의 53.6%가 학업 중단.

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을 지속하기 더욱 힘들어짐.

 

(7) 가족문제

청소년이 가출한 경우 대체로 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 가족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가출청소년이 귀가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4.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1) 청소년가출의 예방

 

(1) 청소년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 가출청소년 개별상담, 집단활동 진행. (거리상담, 예방프로그램 등)

지금보다는 체계적,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가족

가족은 가출에 대한 직접적 요인 + 가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요인

 

긍정적인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필요 함.

 

가정 밖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등)의 다수가 가정 폭력, 학대를 피해 '생존형 가출'을 감행하지만, 여전히 지원책은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한 쉼터 입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학교

학교부적응은 가출의 주된 이유 중 하나. 학교차원에서 청소년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함.

 

(4) 사회

가출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어야 함. 가출청소년에 대한 신고체계 강화 필요.

 

경북 구미시는 올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기에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위기청소년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긴급생활비 지원 등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위기청소년 및 가족의 심리적 외상개입 ·상담 등을 지원한다.

 

2) 가출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보호

 

(1) 청소년쉼터

개념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운영 목적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

 

종류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2) 청소년자립지원관

개념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1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우선 지원.

 

종류 : 생활형(숙박형 생활시설) / 이용형(비숙박형 이용시설) / 혼합형

 

5. 청소년가출에 대한 과제

 

가출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는 다양한 원인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책대상을 분명히 한 후, 각각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필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관의 기능에 맞게 각 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을 ‘발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상의 아웃리치와 지원차원의 숙식제공, 상담, 그리고 자립지원이 무엇보다 중요 함.

 

현재 여성가족부(청소년쉼터), 법무부(청소년자립생활관), 일부 지방법원(청소년회복센터), 보건복지부(공동생활가정), 교육부(가정형Wee센터) 등 관리·운영주체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쉼터 혹은 생활시설의 기능과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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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소년범 혐오를 넘어①] 소년보호사건 한 해 3만여 건

가출에서 시작해 절도·사기 등 우발적 범죄가 대다수

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관계 단절…청소년 곪은 이면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2359

 

☞ 사례2. "생필품 필요하면 메시지 주세요" 가출 청소년 접근해 성착취…'헬퍼' 기승

 

가출 청소년에 금품·숙박시설 제공 빌미로 접근

돌변해 성착취·성매매 강요

가출 청소년 연간 10만명 넘는데…쉼터는 전국 135곳

전문가 "청소년 쉼터 개선해 자립 도와야"

▷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21032264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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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21세기의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팝콘뉴스 https://blog.naver.com/popcornmedia/222392816255

2014 정책세미나 - 학교밖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876